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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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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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시민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3 부산 2 한울 2 삼영 1 B 1 도시와사람 1 국제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김남준 3 이영직 3 전영식 3 맹주천 3 최용석 3 윤인섭 2 김현익 2 권숙권 2 강기탁 2 김태영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7상,416]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0, 2014. 8. 28.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012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011년

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1상,1076]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헌법 형법

7.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767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0년

8. 광주지방법원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고단59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중행정부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1045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007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직무유기][공2007.8.15.(280),1309]
   직무유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23. 대전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고단3544,2007고단370(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24.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5.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26.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7. 청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7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8.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30.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31.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공2006.2.15.(244),283]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6.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629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구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고단7906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8. 청주지법 2005. 1. 9. 선고 2005구합10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28]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4년

3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12. 16. 선고 2004노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11.15.(214),1904]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공2002.8.15.(160),1827]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0년

4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추78 판결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0.7.1.(109),1436]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8년

4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45.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상고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2, 5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마5, 1993. 3. 11.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에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공무원규칙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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